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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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행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12, 2016. 7. 26.]
형법 제124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78, 2016. 7. 26.]
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76, 2016. 7. 26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64, 2016. 7. 19.]
공소제기처분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6헌마558, 2016. 7. 19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38, 2016. 7. 19.]
교도소 등 수용자 보장가구 제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11, 2016. 7. 19.]
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7, 2016. 7. 19.]
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574, 2016. 7. 19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104, 2016. 7. 19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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