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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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독도 안전시설 설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02, 2016. 5. 26.]
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27, 2016. 5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2, 2016. 5. 26.]
집행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4헌사398, 2016. 5. 26.]
통합진보당 해산(재심) [전원재판부 2015헌아20, 2016. 5. 26.]
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79, 2016. 5. 26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6헌바81, 2016. 5. 26.]
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74, 2016. 5. 26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940, 2016. 5. 2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7, 2016. 5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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