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82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6, 2015. 12. 22.]
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24, 2015. 12. 22.]
국정화 교과서 작업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1, 2015. 12. 15.]
민사소송규칙 제2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15, 2015. 12. 1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07, 2015. 12. 1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9, 2015. 12. 1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7, 2015. 12. 15.]
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16, 2015. 12. 15.]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0, 2015. 12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6, 2015. 12. 15.]

W1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