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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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642, 2015. 1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929, 2015. 11. 26.]
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91, 2015. 11. 26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[전원재판부 2013헌바415, 2015. 11. 26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81, 2015. 11. 26.]
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58, 2015. 11. 26.]
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75, 2015. 11. 26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36, 2015. 11. 26.]
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18, 2015. 11. 26.]
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40, 2015. 11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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