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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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82, 2016. 3. 31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72, 2016. 3. 31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85, 2016. 3. 31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2, 2016. 3. 31.]
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36, 2016. 3. 31.]
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81, 2016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619, 2016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664, 2016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65, 2016. 3. 3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889, 2016. 3. 3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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