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688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18, 2015. 12. 1.]
2014년도 충남○○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45, 2015. 11. 26.]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59, 2015. 11. 26.]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756, 2015. 11. 26.]
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11, 2015. 11. 26.]
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4, 2015. 11. 26.]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03, 2015. 11. 26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7, 2015. 11. 26.]
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00, 2015. 11. 26.]
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05, 2015. 11. 26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