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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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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238, 2016. 3. 31.]
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, 2016. 3. 31.]
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-216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386, 2016. 3. 31.]
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01, 2016. 3. 31.]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, 2016. 3. 3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97, 2016. 3. 3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57, 2016. 3. 3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785, 2016. 3. 3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688, 2016. 3. 31.]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5헌가8, 2016. 3. 3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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