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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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33, 2016. 4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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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127, 2016. 4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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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01, 2016. 4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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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208, 2016. 4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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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6헌사169, 2016. 4. 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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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8, 2016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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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5헌마1056, 2016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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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6, 2016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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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2, 2016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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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6헌가4, 2016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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