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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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신보건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33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6, 2015. 12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98, 2015. 12. 15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2, 2015. 12. 8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3, 2015. 12. 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2, 2015. 12. 8.]
공소권없음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108, 2015. 12. 8.]
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미해당 통보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95, 2015. 12. 8.]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5, 2015. 12. 8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21, 2015. 12. 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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