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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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83, 2015. 12. 2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74, 2015. 12. 2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65, 2015. 12. 2.]
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19, 2015. 12. 2.]
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4, 2015. 12. 2.]
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3, 2015. 12. 2.]
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7, 2015. 12. 2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80, 2015. 12. 1.]
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80, 2015. 12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75, 2015. 12. 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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