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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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32, 2016. 3. 2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4, 2016. 3. 2.]
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02, 2016. 2. 25.]
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-31호 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838, 2016. 2. 25.]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75, 2016. 2. 25.]
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35, 2016. 2. 25.]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89, 2016. 2. 25.]
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19, 2016. 2. 25.]
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1, 2016. 2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78, 2016. 2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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