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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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9, 2015. 10. 27.]
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2, 2015. 10. 27.]
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67, 2015. 10. 21.]
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456, 2015. 10. 21.]
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8, 2015. 10. 21.]
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48, 2015. 10. 21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, 2015. 10. 21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55, 2015. 10. 21.]
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0, 2015. 10. 2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5헌마327, 2015. 10. 2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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