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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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5, 2016. 6. 21.]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32, 2016. 6. 15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23, 2016. 6. 1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5, 2016. 6. 1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4, 2016. 6. 1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6, 2016. 6. 15.]
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06, 2016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1, 2016. 6. 15.]
제19대 국회의원직 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417, 2016. 6. 15.]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제2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7, 2016. 6. 1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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