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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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136, 2016. 3. 8.]
치료감호법 제3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21, 2016. 3. 8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44, 2016. 3. 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6, 2016. 3. 2.]
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13, 2016. 3. 2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6, 2016. 3. 2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5, 2016. 3. 2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63, 2016. 3. 2.]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6헌마100, 2016. 3. 2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24, 2016. 3. 2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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