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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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03, 2015. 11. 11.]
공람종결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10, 2015. 11. 11.]
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24, 2015. 11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5, 2015. 11. 11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20, 2015. 11. 1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2, 2015. 11. 11.]
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90, 2015. 1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67, 2015. 1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1037, 2015. 11. 11.]
징계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7, 2015. 11. 11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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