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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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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166, 2015. 10. 21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37, 2015. 10. 21.]
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757, 2015. 10. 21.]
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70, 2015. 10. 21.]
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66, 2015. 10. 21.]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89, 2015. 10. 21.]
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5헌마214, 2015. 10. 21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15, 2015. 10. 21.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44, 2015. 10. 21.]
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5헌바215, 2015. 10. 21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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