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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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59, 2015. 10. 2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944, 2015. 10. 21.]
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2, 2015. 10. 20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4, 2015. 10. 2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96, 2015. 10. 2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956, 2015. 10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6, 2015. 10. 2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984, 2015. 10. 20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105, 2015. 10. 20.]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973, 2015. 10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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