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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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41, 2016. 6. 21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7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5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27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4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9, 2016. 6. 2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6헌바233, 2016. 6. 21.]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취소 [지정재판부 2016헌마477, 2016. 6. 21.]
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6, 2016. 6. 21.]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6헌아88, 2016. 6. 2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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