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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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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6, 2015. 8. 1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9, 2015. 8. 11.]
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1, 2015. 8. 11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4, 2015. 8. 11.]
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85, 2015. 8. 11.]
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60, 2015. 7. 3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3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402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34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8, 2015. 7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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