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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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66, 2015. 4. 30.]
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623, 2015. 4. 30.]
방송법 제8조 제8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58, 2015. 4. 30.]
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91, 2015. 4. 30.]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90, 2015. 4. 30.]
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3, 2015. 4. 30.]
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04, 2015. 4. 30.]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3, 2015. 4. 30.]
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34, 2015. 4. 30.]
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8, 2015. 4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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