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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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29, 2015. 4. 14.]
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7, 2015. 4. 14.]
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1, 2015. 4. 14.]
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7, 2015. 4. 14.]
민법 제179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34, 2015. 4. 1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9, 2015. 4. 1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0, 2015. 4. 1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37, 2015. 4. 1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38, 2015. 4. 14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39, 2015. 4. 1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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