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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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7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28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8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0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3, 2015. 7. 30.]
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0헌라2, 2015. 7. 3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77, 2015. 7. 28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바238, 2015. 7. 28.]
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33, 2015. 7. 28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36, 2015. 7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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