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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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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7, 2015. 4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3, 2015. 4. 21.]
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3, 2015. 4. 21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4, 2015. 4. 21.]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67, 2015. 4. 21.]
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7, 2015. 4. 21.]
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2, 2015. 4. 14.]
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강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9, 2015. 4. 14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6, 2015. 4. 1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5, 2015. 4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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