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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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13, 2015. 7. 30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340, 2015. 7. 30.]
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07, 2015. 7. 30.]
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60, 2015. 7. 30.]
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00, 2015. 7. 30.]
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13, 2015. 7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5, 2015. 7. 30.]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56, 2015. 7. 30.]
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57, 2015. 7. 30.]
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10, 2015. 7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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