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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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699, 2015. 7. 21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70, 2015. 7. 21.]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03, 2015. 7. 21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19, 2015. 7. 21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682, 2015. 7. 21.]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-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(휴대용 예초기의 날) 제4.6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04, 2015. 7. 21.]
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72, 2015. 7. 21.]
민원회신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20, 2015. 7. 21.]
보정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22, 2015. 7. 21.]
보호장비 사용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08, 2015. 7. 2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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