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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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5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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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21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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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35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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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70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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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832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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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430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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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470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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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20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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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953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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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488, 2015. 4. 3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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