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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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8, 2015. 8. 11.]
국가보안법 제7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61, 2015. 8. 11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681, 2015. 8. 11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1, 2015. 8. 11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6, 2015. 8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0, 2015. 8. 1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2, 2015. 8. 11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78, 2015. 8. 11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2, 2015. 8. 11.]
항고 금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0, 2015. 8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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