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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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7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84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38, 2015. 4. 30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37, 2015. 4. 30.]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69, 2015. 4. 30.]
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95, 2015. 4. 30.]
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5, 2015. 4. 30.]
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621, 2015. 4. 30.]
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435, 2015. 4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27, 2015. 4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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