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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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9, 2015. 9. 8.]
검사의 항소제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24, 2015. 9. 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44, 2015. 9. 8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6, 2015. 9. 8.]
민법 제16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9, 2015. 9. 8.]
민법 제6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4, 2015. 9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71, 2015. 9. 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38, 2015. 9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57, 2015. 9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864, 2015. 9. 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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