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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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4, 2015. 4. 28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9, 2015. 4. 28.]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3, 2015. 4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79, 2015. 4. 2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5, 2015. 4. 28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65, 2015. 4. 28.]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1, 2015. 4. 2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69, 2015. 4. 2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68, 2015. 4. 28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96, 2015. 4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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