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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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28, 2015. 1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34, 2015. 1. 29.]
도로교통법 제8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73, 2015. 1. 29.]
의료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224, 2015. 1. 29.]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221, 2015. 1. 29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13, 2015. 1. 29.]
형사소송법 제26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34, 2015. 1. 29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4, 2015. 1. 2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, 2015. 1. 27.]
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, 2015. 1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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