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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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90, 2015. 4. 30.]
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383, 2015. 4. 30.]
재판연구원 등 임용기준 차등적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504, 2015. 4. 30.]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03, 2015. 4. 30.]
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34, 2015. 4. 30.]
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08, 2015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5헌사303, 2015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76, 2015. 4. 3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6, 2015. 4. 2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49, 2015. 4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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