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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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55, 2015. 4. 21.]
민사소송법 제4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02, 2015. 4. 21.]
이동기구사용청구 불허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5, 2015. 4. 21.]
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1, 2015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2, 2015. 4. 2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아42, 2015. 4. 21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8, 2015. 4. 21.]
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 발부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57, 2015. 4. 2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45, 2015. 4. 21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75, 2015. 4. 2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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