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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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67, 2015. 4. 21.]
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7, 2015. 4. 21.]
1일 단위 구금일 산입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32, 2015. 4. 14.]
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강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9, 2015. 4. 14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6, 2015. 4. 14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5, 2015. 4. 14.]
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29, 2015. 4. 14.]
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보훈급여금에 대한 택일제도시행안내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87, 2015. 4. 14.]
권리없는 자의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등 신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1, 2015. 4. 14.]
근로기준법 제6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97, 2015. 4. 14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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