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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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5, 2015. 8. 18.]
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3, 2015. 8. 18.]
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6, 2015. 8. 18.]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56, 2015. 8. 18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79, 2015. 8. 18.]
구속기간 연장 여부 불통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1, 2015. 8. 18.]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66, 2015. 8. 18.]
담배 제조ㆍ판매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806, 2015. 8. 18.]
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임원(이사장) 모집 재공고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3, 2015. 8. 18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51, 2015. 8. 1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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