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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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52, 2015. 8. 18.]
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9, 2015. 8. 18.]
형사소송법 제7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97, 2015. 8. 18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87, 2015. 8. 18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0, 2015. 8. 12.]
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58, 2015. 8. 12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50, 2015. 8. 12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81, 2015. 8. 12.]
행정소송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242, 2015. 8. 12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8, 2015. 8. 12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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