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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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2, 2015. 1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65, 2015. 1. 6.]
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[별표 2]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3, 2015. 1. 6.]
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08, 2015. 1. 6.]
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61, 2015. 1. 6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76, 2015. 1. 6.]
산업재해 요양 신청 불승인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7, 2015. 1. 6.]
소명기회 불부여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8, 2015. 1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35, 2015. 1. 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73, 2015. 1. 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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