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5,425 건 ( 1814 /3543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04, 2015. 7. 30.]
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16, 2015. 7. 30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57, 2015. 7. 30.]
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22, 2015. 7. 30.]
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6, 2015. 7. 30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447, 2015. 7. 30.]
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371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1122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817, 2015. 7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4헌마913, 2015. 7. 30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