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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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0, 2014. 12. 30.]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6, 2014. 12. 30.]
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1, 2014. 12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2, 2014. 12. 30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15, 2014. 12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63, 2014. 12. 30.]
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48, 2014. 12. 30.]
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33, 2014. 12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24, 2014. 12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01, 2014. 12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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