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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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193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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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122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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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7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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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90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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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41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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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3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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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13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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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46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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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1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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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2, 2015. 3. 3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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