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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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460, 2015. 7. 30.]
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4헌마500, 2015. 7. 30.]
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13, 2015. 7. 30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5, 2015. 7. 30.]
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56, 2015. 7. 30.]
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57, 2015. 7. 30.]
체포영장 열람ㆍ등사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10, 2015. 7. 30.]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4헌가7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28, 2015. 7. 3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50, 2015. 7. 3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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