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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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74, 2015. 8. 11.]
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785, 2015. 8. 11.]
개인택시신규면허 제외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60, 2015. 7. 3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743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402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34, 2015. 7. 30.]
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8, 2015. 7. 30.]
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298, 2015. 7. 30.]
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275, 2015. 7. 30.]
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4헌바151, 2015. 7. 3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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