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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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01, 2015. 4. 1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23, 2015. 4. 1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8, 2015. 4. 14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37, 2015. 4. 14.]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314, 2015. 4. 14.]
주민참여예산사업 불용처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25, 2015. 4. 14.]
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5헌마326, 2015. 4. 14.]
투시도소지품검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9, 2015. 4. 14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42, 2015. 4. 14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40, 2015. 4. 14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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