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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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66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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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기록보존기간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4헌아113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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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5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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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5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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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51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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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1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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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00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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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65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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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04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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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4헌사578, 2014. 5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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