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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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본권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094, 2015. 1. 13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4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15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91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3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8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77, 2015. 1. 13.]
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7, 2015. 1. 13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1, 2015. 1. 13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66, 2015. 1. 13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3, 2015. 1. 13.]
서명날인 누락 공소장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34, 2015. 1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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