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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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14, 2014. 8. 2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52, 2014. 8. 2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36, 2014. 8. 25.]
재산세 등 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27, 2014. 8. 2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04, 2014. 8. 25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02, 2014. 8. 25.]
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46, 2014. 8. 25.]
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07, 2014. 8. 25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17, 2014. 8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15, 2014. 8. 2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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