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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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82, 2015. 1. 13.]
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485, 2015. 1. 1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8, 2015. 1. 1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70, 2015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85, 2015. 1. 1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79, 2015. 1. 13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88, 2015. 1. 13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65, 2015. 1. 13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71, 2015. 1. 13.]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42, 2015. 1. 1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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