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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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20, 2014. 5. 1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14, 2014. 5. 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92, 2014. 5. 9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86, 2014. 5. 9.]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16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51, 2014. 5. 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34, 2014. 5. 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317, 2014. 5. 9.]
정부조직법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94, 2014. 5. 9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97, 2014. 5. 9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95, 2014. 5. 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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