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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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세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6, 2014. 8. 2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65, 2014. 8. 27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658, 2014. 8. 27.]
형사소송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67, 2014. 8. 27.]
공무원연금법 제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99, 2014. 8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18, 2014. 8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21, 2014. 8. 25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26, 2014. 8. 2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49, 2014. 8. 25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301, 2014. 8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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