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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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359, 2014. 5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209, 2014. 5. 20.]
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9, 2014. 5. 20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85, 2014. 5. 14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84, 2014. 5. 14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96, 2014. 5. 14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90, 2014. 5. 14.]
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8, 2014. 5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94, 2014. 5. 1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89, 2014. 5. 1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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