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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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사부재기결정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635, 2014. 5. 29.]
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3헌마280, 2014. 5. 29.]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52, 2014. 5. 29.]
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63, 2014. 5. 29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641, 2014. 5. 29.]
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04, 2014. 5. 29.]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7, 2014. 5. 28.]
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88, 2014. 5. 2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20, 2014. 5. 28.]
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47, 2014. 5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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