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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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7, 2015. 1. 27.]
공소권 없음 처분 등 취소 [지정재판부 2015헌마26, 2015. 1. 27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31, 2015. 1. 27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4, 2015. 1. 27.]
국민건강보험료 강제징수부과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25, 2015. 1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169, 2015. 1. 27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3, 2015. 1. 27.]
민법 제219조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5헌마41, 2015. 1. 27.]
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5헌아5, 2015. 1. 27.]
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5헌바4, 2015. 1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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