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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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3, 2014. 5. 20.]
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0, 2014. 5. 20.]
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2, 2014. 5. 20.]
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5, 2014. 5. 20.]
지방공무원법 제66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1, 2014. 5. 20.]
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4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73, 2014. 5. 20.]
초·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5, 2014. 5. 20.]
토지수용재결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39, 2014. 5. 2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48, 2014. 5. 20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4헌마343, 2014. 5. 2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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