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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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287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373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76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67, 2014. 4. 24.]
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, 2014. 4. 24.]
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47, 2014. 4. 24.]
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3헌바110, 2014. 4. 24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29, 2014. 4. 24.]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12, 2014. 4. 24.]
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65, 2014. 4. 24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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