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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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건축허가 승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76, 2014. 5. 26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2, 2014. 5. 26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4, 2014. 5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0, 2014. 5. 26.]
형법 제2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363, 2014. 5. 26.]
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04, 2014. 5. 26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6, 2014. 5. 26.]
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93, 2014. 5. 20.]
공권력 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95, 2014. 5. 20.]
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19, 2014. 5. 2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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