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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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26, 2014. 3. 27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89, 2014. 3. 27.]
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94, 2014. 3. 27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713, 2014. 3. 27.]
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4, 2014. 3. 25.]
고소인 경찰서 출석요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7, 2014. 3. 2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7, 2014. 3. 25.]
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4, 2014. 3. 25.]
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27, 2014. 3. 25.]
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2, 2014. 3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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