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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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12헌라4, 2014. 3. 27.]
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744, 2014. 3. 27.]
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93, 2014. 3. 27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590, 2014. 3. 27.]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06, 2014. 3. 27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3, 2014. 3. 27.]
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42, 2014. 3. 27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2, 2014. 3. 27.]
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652, 2014. 3. 27.]
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291, 2014. 3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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