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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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23, 2014. 3. 10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29, 2014. 3. 10.]
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17, 2014. 3. 1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6, 2014. 3. 10.]
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3, 2014. 3. 10.]
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2, 2014. 3. 10.]
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0, 2014. 3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36, 2014. 3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6, 2014. 3. 1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5, 2014. 3. 10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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