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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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3헌가25, 2013. 11. 28.]
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68, 2013. 11. 28.]
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70, 2013. 11. 28.]
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22, 2013. 11. 28.]
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0, 2013. 11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774, 2013. 11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652, 2013. 11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39, 2013. 11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2헌마532, 2013. 11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460, 2013. 11. 2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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