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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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29, 2014. 3. 17.]
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08, 2014. 3. 17.]
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9, 2014. 3. 17.]
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01, 2014. 3. 17.]
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7, 2014. 3. 17.]
신상등록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4, 2014. 3. 17.]
알 권리 침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7, 2014. 3. 17.]
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6, 2014. 3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5, 2014. 3. 17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2, 2014. 3. 1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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