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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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11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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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3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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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4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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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61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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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소유제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233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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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34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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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적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78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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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0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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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86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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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의 효력 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94, 2014. 3. 2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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