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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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법 시행령 별표2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88, 2013. 11. 26.]
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75, 2013. 11. 26.]
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28, 2013. 11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55, 2013. 11. 2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90, 2013. 11. 26.]
정당해산 관련 국무회의내용 비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1, 2013. 11. 26.]
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2, 2013. 11. 26.]
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0, 2013. 1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82, 2013. 1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381, 2013. 11. 26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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