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1996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, 2013. 11. 28.]
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6, 2013. 11. 28.]
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36, 2013. 11. 28.]
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69, 2013. 11. 28.]
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괸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72, 2013. 11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269, 2013. 11. 28.]
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70, 2013. 11. 28.]
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437, 2013. 11. 28.]
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65, 2013. 11. 28.]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20, 2013. 11. 28.]

W2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