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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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로봉쇄 및 해산명령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6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1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4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32, 2014. 3. 1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4헌바119, 2014. 3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1, 2014. 3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4헌마134, 2014. 3. 11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4헌아15, 2014. 3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9, 2014. 3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4헌마156, 2014. 3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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